반려동물 복지 공약 비교: 이재명 vs 김문수

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을 넘어선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복지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1. 진료비 부담 완화

•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를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제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 반려동물 진료소 운영: 취약계층이나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진료소를 운영하여 진료 공백을 해소합니다.

2. 동물복지 체계 강화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 중심의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합니다.

3.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여 재학대를 방지합니다.
• 반려동물 소양 교육: 반려동물 입양 전 보호자에게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 의식을 높입니다.
• 불법 번식장 규제 강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를 제한합니다.

4. 농장·실험동물 복지 개선

•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지원합니다.
•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체시험을 활성화합니다.
• 공영동물원 기능 강화: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생태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1. 진료비 투명성 강화

• 진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보호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펫보험 다양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보호자의 선택 폭을 넓힙니다.
•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동물의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 펫파크 및 펫카페 조성 확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지원합니다.
• 펫 위탁소 운영 확대: 보호자의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소를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 펫로스 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보호자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3. 유기동물 보호 강화

• 유기동물 입양 지원: 유기동물의 자연사와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을 지원하고, 입양 가구에 훈련, 진료, 사료비용 및 펫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확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합니다

4. 반려동물 안전 관리

•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 맹견의 사육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합니다.
• 펫티켓 문화 확산: 입마개 착용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법제화를 통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진료비의 투명성 강화와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보호 등 실생활에서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맞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