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장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지나친 반려동물의 상품화와 불법 영업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음성적인 동물 판매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현재의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에서 미래의 모습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견(모견·종견) 등록이 이루어지며, 번식-경매-폐쇄 판매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특히, 브리더 중심의 생산·판매 검토(중장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소 위장 변질영업 근절

보호소를 위장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전시업 등록제가 도입되며, 전시동물 관리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불법영업·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불법 영업 및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반려인이 조건 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또한, 높은 파양 수요(약 22%)에 대응하여 가정 분양 동물의 등록 시 모견 번호 연결을 통해 불법 가정 분양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교육·상담 강화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교육 및 상담도 강화됩니다. 특히, 보호소의 영업행위 금지와 보호소 및 유기동물 관리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